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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이 많이 있네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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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도정말그리운너

조회 88 · 2023.06.28
※ 하반기부터 바뀌는법안들 ♦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, 과태료 부과 3만원,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♦10월부터 음주운전, 안전벨트, 불법주정차, 깜빡이 미작동, 과태료 부과 ♦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(10월~) ♦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(9월) ♦태아에 대한 출산전 후 휴가 90일~120일로(7월) ♦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(7월) ♦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(7월) ♦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(7월) ♦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(9월) 🔹아동학대치사,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. 🔹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. ♦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,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. ♦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, ♦협박문자 50만원. ♦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, 최소 2백만원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