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하반기부터 바뀌는법안들
♦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
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,
과태료 부과 3만원,
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
♦10월부터 음주운전, 안전벨트,
불법주정차, 깜빡이 미작동, 과태료 부과
♦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(10월~)
♦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(9월)
♦태아에 대한 출산전 후
휴가 90일~120일로(7월)
♦학자금 대출 저금리
대출로 전환가능(7월)
♦65세 이상 어르신 최대
20만원 기초연금 지급(7월)
♦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(7월)
♦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(9월)
🔹아동학대치사,
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.
🔹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.
♦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,
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.
♦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,
♦협박문자 50만원.
♦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,
최소 2백만원 이상
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이 많이 있네요...
일반
그래도정말그리운너
조회 92 · 2023.06.28